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 중에 김포공항 고도제한 관련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특히 목동이나 강서구, 양천구 등 서울 서남권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귀 기울여야 할 소식인데요. 사실 부린이 입장에서는 기사 내용이나 용어들이 헷갈리고 어려워서 이해가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김포공항 고도 제한 기준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변화가 목동 재건축이나 우리 동네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주 아주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고도제한이란?
먼저 고도 제한이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비행기 안전을 위해 공항 주변에는 너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규칙이에요. 김포공항은 도심에서 가까운 공항이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는 고도 제한이 적용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건물을 일정 높이 이상 짓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왜 갑자기 이슈가 된 걸까?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약 70년 만에 고도 제한 기준을 개정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전 세계 공항이 기준을 바꾸도록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도 이에 따라 개정된 국제 기준을 국내에 도입할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김포공항 인근 지역은 엄격한 고도 제한 때문에 재건축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새 기준이 적용되면 어떤 지역은 규제가 완화되고 반대로 규제가 새로 생기는 곳도 생길 수 있게된 거에요.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는 지역은 ?
먼저 좋은 소식부터 전할께요.
지금까지는 김포공항 활주로 반경 4km 안쪽은 건물 높이 45m 이하, 그 외 지역은 112m 이하로 엄격하게 고도가 제한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 새 기준을 따르게 되면 공항에서 멀어질수록 높이 제한을 조금씩 완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서구, 양천구, 부천, 계양구, 김포시 등 기존에 고도 제한을 받던 지역들은 오히려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동안 재건축이 어려웠던 지역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목동은 왜 ?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지점인데요.
목동은 지금까지는 고도 제한 규제를 크게 받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으로 새롭게 '평가 표면'이라는 구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어요.
평가 표면이란 항공기의 운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안전상 검토가 필요한 구역인데요. 목동이 이 평가 표면에 포함되면 건물 높이를 정할 때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해지고 경우에 따라 일정 높이의 고도 제한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들은 걱정이 많아지는거지요. 원래는 45층 이상으로 짓자는 계획도 있었는데 새 기준이 적용되면 최대 90m 이하로 제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일부 단지는 60층 이상도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성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국토부에서도 기존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무닌데요. 오히려 항공 안전에 지장이 없는 지역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제도는 아직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서 실제로 어떤 지역이 평가 표면에 들어가고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 확정되려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서울 서남권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
- 강서구·부천·계양 등 기존 규제지역: 규제가 완화되면 재건축 추진이 쉬워져서 호재가 될 수 있어요.
- 목동·신정동·여의도 등 기존 비규제지역: 규제 대상이 되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 분양시장 및 투자자 관망세: 아직 국토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눈치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마무리 정리
- ICAO의 고도제한 개정안은 전 세계 공항에 적용되며 우리나라 국토부도 도입을 검토 중이에요.
- 기존 규제 지역은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어 재건축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 반면, 목동처럼 그동안 자유로웠던 지역은 새롭게 제한을 받을 수도 있어 우려가 나오는 거구요.
-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국내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니 너무 걱정은 마세요.
어떠세요? 한결 이해가 쉬우셨나요?
목동에 거주하시거나 서울 서남권 재건축이나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꼭 챙겨야 할 이슈인만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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