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자격 확인 및 선정 심사 빠르게 되는 팁!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동안 양육비를 못 받아서 마음고생한 분들 그리고 자녀가 걱정되었던 한부모 가정에 정말 큰 힘이 되는 제도인데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주고 이후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구조라 긴급한 상황일수록 꼭 챙겨야 할 복지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 자격부터, 신청서류, 선정 심사 빨리 통과하는 팁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를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예요.

 

 

•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 지급기간: 만 18세까지 (성년이 되는 달까지)
• 지급일: 매월 25일

 

 

 

📌 신청 자격 확인하기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양육비를 최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 혹은 3회 이상 연속하여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돼요.
2.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3.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종료 또는 진행 
   → 법률지원 신청, 채권추심, 가사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해요.

 

 

 

 

📌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2가지 방법 중 택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1. 온라인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방문 → 로그인 → 신청서 제출

>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우편 신청 방법

우편 접수 시 '선지급 담당자 앞' 을 수취인으로 기재

 

보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우 0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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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월분부터 지급 가능하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세요!

 

 

 

 

 

 

📌 심사 및 지원 절차

 

 

 

📌 제출 서류 목록

 

1. 신청서,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서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서식 다운로드

 

2. 집행권원 관련 서류

•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법원의 결정서류)
• 송달증명서 및 확정증명서 

3.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빙서류

• 양육비를 받지 못한 최근 3개월간의 거래내역
• 또는 3회 이상 미입금 내역이 포함된 자료

4.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증빙

• 법원 결정문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 또는 법률지원·채권추심 접수증명원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양육비 선지급금을 수령할 계좌 

6. 가족관계 및 신분 증빙자료

• 기본증명서 (신청인 및 자녀 각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및 자녀 각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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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특히 법적 판결서류, 최근 미이행 내역, 계좌 정보는 꼼꼼하게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 선정 심사 빠르게 받는 꿀팁!

 

1. 우편 신청하기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일체를 우편으로 보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담당자와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프린트하여 정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2. 서류 누락 없이 한 번에 제출

체크리크트를 활용해서 서류 누락 없이 한번에 제출해주세요. 누락이 있을 경우 제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어요.

 

3. 정확한 증명 서류 제출

일반적으로 착오가 쉬운 아래 서류는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세요.

 

- 양육비 집행 권원

양육비가 적힌 법원의 결정문과 송달 및 확정 증명원

(양육비부담조서, 판결,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 심판 중 1개 서류)

 

- 이행확보 노력 증빙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결정문, 이행원 접수증명원 중 1개 서류

 

 

 

📌 마무리

혼자 아이 키우며 양육비를 못 받고 계셨던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꼼꼼하게 자격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정부가 부모의 책임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생겼다는 건 분명한 진전이에요.

 

혹시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법적 서류가 복잡하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02-3479-5690 ~ 9)에 전화해보세요.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시니까 꼭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려요